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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부동산 대책과 정책 발표를 이슈별로 묶어 핵심 내용과 발표 전후 거래량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재명 정부 2025– 7건

  1. 10·29 공급대책 10·29 공급대책 총정리: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와 과제 10·29 공급대책은 정부가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김포 고촌읍(3만 7,000가구), 구리 건원(1만 4,600가구… 관련 뉴스 6건
  2. 8·13 신속공급 대책 8·13 신속공급 대책 총정리: 핵심 내용과 영향 8·13 신속공급 대책은 물량보다 공급 속도에 초점을 맞춰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대책을 함께 발표한 조치입니다. 다세대·다가구 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절차를 단축하고 모듈러 주택… 관련 뉴스 13건
  3. 8·3 세제개편안 8·3 세제개편안 총정리: 핵심 내용과 부동산 시장 영향 8·3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대책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다주택자·비거주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확대됩니다. 발표 이후 서울 전역에서 매물이 크게 늘고 강남권을… 관련 뉴스 13건
  4. 1·29 공급대책 1·29 공급대책 총정리: 용산·과천·태릉 등 도심 6만 호 9·7 대책의 수도권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등 도심의 구체적인 공급 입지를 공개한 대책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일대, 태릉골프장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관련 뉴스 1건
  5. 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 내용과 시장 영향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시가별 주택담보대출 차등 규제를 포함한 정책입니다. 대책 발표 후 1년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9억 원 이하 비중이 48%에 달하는 등 중저… 관련 뉴스 20건
  6. 9·7 공급대책 9·7 공급대책 총정리: 착공 기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 공급대책은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제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58개 단지의 공정률이 0%로 나타난 데 따른 착공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후 늦어… 관련 뉴스 2건
  7. 6·27 대출규제 6·27 대출규제 총정리: 주담대 6억 한도 제한과 시장 영향 6·27 대출규제는 수도권 주택 거래와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응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소득이나 집값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관련 뉴스 5건

윤석열 정부(권한대행) 2022–2025 1건

  1. 3·19 부동산 대책 3·19 부동산 대책 총정리: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강남권 아파트값과 거래가 빠르게 늘자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내놓은 대응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 관련 뉴스 1건

윤석열 정부 2022–2025 4건

  1. 8·8 공급대책 8·8 공급대책 총정리: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42.7만 호 2024년 여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커지고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자 발표한 공급 대책입니다.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 관련 뉴스 1건
  2. 1·10 부동산 대책 1·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나온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앞당기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관련 뉴스 1건
  3. 1·3 부동산 대책 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금리 상승 속에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이 내려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 규제 완화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됐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뺀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 관련 뉴스 1건
  4. 8·16 공급대책 8·16 공급대책 총정리: 5년간 270만 호 공급 청사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향후 5년간의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주도였던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복합개발 등을 담았습니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70… 관련 뉴스 1건

문재인 정부 2017–2022 12건

  1. 2·4 공급대책 2·4 공급대책 총정리: 공공주도 3080+와 83만 호 서울 집값과 전셋값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공공 주도의 대규모 공급을 내걸고 발표한 대책입니다. LH 등 공공이 도심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맡아 절차를 줄이고, 규제 완화로 생기는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2025년까지 서울… 관련 뉴스 1건
  2. 8·4 공급대책 8·4 공급대책 총정리: 수도권 13만 2천 호와 공공재건축 7·10 대책으로 수요 억제책을 강화한 데 이어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발표한 공급 대책입니다.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 군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새 택지로 활용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에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풀어 주는 방안이 핵… 관련 뉴스 1건
  3.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관련 뉴스 1건
  4. 7·10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인상 6·17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한 달도 안 돼 내놓은 보완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을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서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짧게 보유한 뒤 파는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크게 올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취득세… 관련 뉴스 1건
  5. 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지역 확대와 갭투자 차단 2020년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청주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며 집값이 오르자 발표한 대책입니다. 규제지역을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청주로 넓히고,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을 집중적으로 막았습니다. 서울… 관련 뉴스 1건
  6. 2·20 부동산 대책 2·20 부동산 대책 총정리: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12·16 대책으로 서울 고가주택 대출이 막힌 뒤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관련 뉴스 1건
  7. 12·16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 총정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2019년 하반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발표한 대책으로, 당시 역대 가장 강한 대책으로 불렸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했고, 9억 원 초… 관련 뉴스 1건
  8.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정리: 3기 신도시의 시작 9·13 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의 첫 단계로,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을 처음 공식화한 발표입니다. 수요 억제 위주였던 정책에 공급 확대 축을 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차로 서울·경기·인천 17곳에서 약 3만 5천 호를 공급할 입… 관련 뉴스 1건
  9. 9·13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종부세 강화와 다주택 대출 금지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내놓은 종합 대책입니다.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를 원칙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관련 뉴스 1건
  10.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총정리: 등록임대 혜택 민간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방안입니다. 당시 사적 전월세 주택 가운데 등록 임대주택 비중이 낮아 임대료와 거주 기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었습니다. 등록 임대인에게 세금과 건강보… 관련 뉴스 1건
  11.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총정리: 투기과열지구 부활과 양도세 중과 6·19 대책 뒤 잠시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7월 들어 다시 커지자 두 달 만에 내놓은 고강도 대책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2011년 이후 지정 사례가 없던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에… 관련 뉴스 1건
  12. 6·19 부동산 대책 6·19 부동산 대책 총정리: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강남4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나자, 시장 전체를 누르기보다 과열 지역만 골라 대응하는 선별적·맞춤형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해당 지역의 LTV·DTI를 10%… 관련 뉴스 1건

사진 출처: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대한민국 대통령실, CC BY-SA 3.0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