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지역 확대와 갭투자 차단

2020년 6월 17일 발표 관련 뉴스 1건

2020년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청주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며 집값이 오르자 발표한 대책입니다. 규제지역을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청주로 넓히고,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을 집중적으로 막았습니다. 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2년 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수도권 대부분·대전·청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신설
법인 주택 양도차익 추가세율 인상

공식 자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 2020년 6월 17일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 2020년 6월 17일
정책브리핑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차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6월 17일

발표 전후 주간 매매 거래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1.05%

서울 발표 후 주평균 +32.73%

4/20 ← 발표 전 발표 후 → 8/10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주(월요일)	전국	서울
2020-04-20	9,530	1,254
2020-04-27	13,660	1,937
2020-05-04	16,272	2,242
2020-05-11	18,141	2,693
2020-05-18	18,943	2,787
2020-05-25	20,602	3,107
2020-06-01	23,887	3,690
2020-06-08	31,968	5,837
2020-06-15	35,981	6,345
2020-06-22	26,968	5,696
2020-06-29	30,251	6,277
2020-07-06	30,226	6,633
2020-07-13	16,196	3,228
2020-07-20	16,012	3,274
2020-07-27	16,361	2,999
2020-08-03	13,820	2,358
2020-08-10	4,777	789

핵심 내용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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