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

8·13 신속공급 대책

8·13 신속공급 대책 총정리: 핵심 내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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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신속공급 대책은 물량보다 공급 속도에 초점을 맞춰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대책을 함께 발표한 조치입니다. 다세대·다가구 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절차를 단축하고 모듈러 주택 및 공적 PF 보증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3.0%로 상향하고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별도 분리했으나, 2금융권 총량규제 문턱과 실제 입주까지의 시차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다세대·다가구 건축 면적 1000㎡ 확대 및 다가구 4층까지 허용
  • 수도권 6개 지구 등 총 10만 4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추진
  •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3%로 상향 및 주택공급 대출 분리 지원
  • 경기도 개발 무관 토지거래허가구역 324.03㎢ 대규모 해제
  • 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 연내 처리 합의로 인허가 단축 추진
  • 공적 PF 보증 확대 및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 2만호 추진

공식 자료

발표 전후 주간 매매 거래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9.14%
서울 발표 후 주평균 -21.58%
6/15 ← 발표 전 발표 후 → 10/5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주(월요일)전국서울
2026-06-157,2621,382
2026-06-2212,5572,233
2026-06-2913,1852,253
2026-07-0612,3912,533
2026-07-1310,7201,934
2026-07-2010,8572,009
2026-07-2710,5772,020
2026-08-039,1131,629
2026-08-109,7511,634
2026-08-179,5611,434
2026-08-2410,1881,703
2026-08-3110,5941,606
2026-09-0710,8421,671
2026-09-1411,1631,917
2026-09-215,871901
2026-09-2810,6811,742
2026-10-05 (집계 중)4,77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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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뉴스 다세대·다가구 건축 면적 및 층수 규제 완화 시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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