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

8·3 세제개편안

8·3 세제개편안 총정리: 핵심 내용과 부동산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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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대책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다주택자·비거주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확대됩니다. 발표 이후 서울 전역에서 매물이 크게 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 및 관망세가 나타났으며, 거래는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및 다주택자·고가주택 세 부담 확대
  • 개편안 발표 후 서울 아파트 매물 석 달 만에 32% 이상 증가
  • 강남권 초고가 단지 중심 매물 적체 및 하락 거래 발생
  • 전체 매매 거래 중 15억 원 이하 주택 비중 약 80% 기록
  • 다주택자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 국회서 제기

공식 자료

발표 전후 주간 매매 거래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19.28%
서울 발표 후 주평균 -29.19%
6/8 ← 발표 전 발표 후 → 9/21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주(월요일)전국서울
2026-06-0812,8662,148
2026-06-1513,0812,408
2026-06-2212,5572,233
2026-06-2913,1852,253
2026-07-0612,3912,533
2026-07-1310,7201,934
2026-07-2010,8572,009
2026-07-2710,5772,020
2026-08-039,1131,629
2026-08-109,7511,634
2026-08-179,5611,434
2026-08-2410,1881,703
2026-08-3110,5941,606
2026-09-0710,8421,671
2026-09-1411,1631,917
2026-09-215,8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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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국회서 커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매물 잠김 우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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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세제 개편 후 서울 아파트 중저가 매수 쏠림 심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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