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 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1년 분석: 대출·토허제 규제와 시장 영향
10·15 부동산 대책은 시가별 대출 규제 차등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실거주 의무 등을 적용한 규제책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달라지며 서울 중소형 평형 및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등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핵심 내용
- 시가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및 담보 평가 기준 적용
-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실거주 의무 여파에 따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
- 대출 한도 축소로 9억 이하 및 소형 면적으로 매수세 집중
-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으로 매수세 이동하는 풍선효과 확인
공식 자료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 2025년 10월 15일
- 정책브리핑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15일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25-08-18 | 7,621 | 1,394 |
| 2025-08-25 | 11,324 | 2,167 |
| 2025-09-01 | 12,093 | 2,293 |
| 2025-09-08 | 12,441 | 2,506 |
| 2025-09-15 | 13,488 | 3,129 |
| 2025-09-22 | 14,617 | 3,700 |
| 2025-09-29 | 12,354 | 3,455 |
| 2025-10-06 | 6,214 | 1,743 |
| 2025-10-13 | 21,165 | 6,725 |
| 2025-10-20 | 12,740 | 1,284 |
| 2025-10-27 | 12,823 | 1,492 |
| 2025-11-03 | 13,123 | 1,510 |
| 2025-11-10 | 12,098 | 1,459 |
| 2025-11-17 | 12,336 | 1,779 |
| 2025-11-24 | 11,880 | 1,907 |
| 2025-12-01 | 11,981 | 1,902 |
| 2025-12-08 | 3,313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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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국회서 10·15 대책 비판과 정책 전환 촉구 원문뉴스 대출 규제 1년 경과 후 중저가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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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아파트값 대책 1년 만에 10% 상승 원문뉴스 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 외곽 중저가 중심 상승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0.42% 상승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중저가 밀집지로 실수요가 이동했습니다.
문화일보 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 외곽 중저가 중심 상승 원문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 87주 연속 상승과 매물 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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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출 규제 여파에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집중 원문뉴스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평가와 수도권 공급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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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