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지자체 인허가권 회수 검토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직권 행사하는 한시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의 구청 이양 방침과 상충되어 정책 혼선과 지자체 반발 우려가 제기됩니다.